심의위원회 개최 배경 및 목적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2일,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규제자유특구 및 글로벌혁신특구 지정 신청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본 심의위원회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9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을 사전 심의하는 중요한 회의체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5년도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및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안, 기 지정된 특구의 중요 변경사항, 그리고 지정기간 만료 특구의 후속 진행 경과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심의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각 지역의 특성과 발전 가능성을 고려한 규제자유특구 지정 방향이 설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글로벌혁신특구 지정 방향
글로벌혁신특구는 지역 전략산업의 해외 진출을 중점 지원하며, 국내 규제를 세계적 수준으로 완화하여 기업의 글로벌 기술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글로벌 혁신특구를 통해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 요건
글로벌 혁신특구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됩니다.
- 국내 높은 규제 수준 등으로 국내 실증이 어려운 경우
- 해외 시장 진출이 주요 목적인 경우
- 연구 인력 등 기반(인프라)이 부족한 경우
이러한 요건들을 고려하여,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글로벌 혁신특구 추진 현황
2024년에는 AI 헬스케어(강원), 첨단재생바이오(충북) 등 4개 특구가 지정되었으며,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3개 특구 계획을 심의했습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글로벌 혁신특구를 통해 해외 진출 타겟 국가의 규제 환경에 맞는 현지 실증과 선진 기술 습득을 지원하여 지역 전략산업 육성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혁신특구가 지역 경제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규제자유특구 지정 절차 및 심사 기준
7개 광역자치단체가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한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는 산업 분야별 전문가, 지역균형발전 및 규제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통해 사전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심의에서는 2025년도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및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안 외에도, 기 지정된 특구의 중요 변경사항, 지정기간 만료 특구의 후속 진행 경과 등이 심의되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분과위원회 및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특구 지정 적정 여부를 심의하고, 지역특화성, 혁신성, 사업성, 규제특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수한 특구계획(안)을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상정하여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특히, '글로벌 혁신특구'는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일종으로, 지역 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해외 진출을 중점 지원하는 특구로서, 국내 규제를 세계적 수준으로 완화하고, 기업들이 빠르게 세계적인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최근 관세 분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해서는 첨단 분야 기술 우위 선점이 중요하며, 규제자유특구가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과 스케일업 등 혁신 성장을 이끌어내는 유용한 정책 수단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오 장관은 "글로벌 혁신특구를 통해 해외 진출 타겟 국가의 규제 환경에 맞는 현지 실증, 선진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지역 전략산업 육성의 초석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규제자유특구 지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광역자치단체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
- 중소벤처기업부 분과위원회 사전 검토
- 심의위원회 특구 지정 적정 여부 심의
-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최종 결정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제2차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과 제10차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 그리고 기 지정된 특구의 변경사항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최종 지정 결과는 4월 30일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규제자유특구 제도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결론
이번 심의위원회를 통해 글로벌 혁신특구와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변경 사항을 논의했으며, 최종 결과는 4월 30일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자주 묻는 질문을 참고하시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해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글로벌혁신특구는 무엇인가요?
A1: 글로벌혁신특구는 지역 전략산업의 해외 진출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내 규제를 세계적 수준으로 완화하고, 기업의 글로벌 기술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특구입니다. 특히, 국내 높은 규제 수준 등으로 국내 실증이 어려운 경우, 해외 시장 진출이 주요 목적인 경우, 연구 인력 등 기반(인프라)이 부족한 경우에 지정·운영됩니다.
Q2: 규제자유특구 지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2: 7개 광역자치단체가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산업 분야별 전문가, 지역균형발전 및 규제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통해 사전 검토를 진행합니다. 이후 심의위원회에서는 분과위원회 및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특구 지정 적정 여부를 심의하고, 지역특화성, 혁신성, 사업성, 규제특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상정하여 최종 결정합니다.
Q3: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다뤄진 내용은 무엇인가요?
A3: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및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안, 기 지정된 특구의 중요 변경사항, 지정기간 만료 특구의 후속 진행 경과 등이 심의되었습니다. 또한,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을 통해 해외 진출 타겟 국가의 규제 환경에 맞는 현지 실증과 선진 기술 습득을 지원하여 지역 전략산업 육성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Q4: 최종 지정 결과는 언제 발표되나요?
A4: 최종 지정 결과는 4월 30일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