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극복과 미래 도약을 위한 긴급 재정 투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국회 시정연설에서, 대한민국이 직면한 대내외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미래 도약을 위한 정부의 긴급한 재정 투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위기 대응에는 정책의 내용만큼이나 이를 추진하는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정부 재정이라는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이들에게 닿아야 할 시점은 바로 지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다음 세 가지 핵심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재해·재난 대응: 산불 피해 복구 및 예방, 여름철 자연재해 대비
- 통상 위기 및 AI 지원: 수출 기업 지원, AI 기술 경쟁력 강화
- 민생 안정: 소상공인 지원, 취약 계층 생활 안정
재해·재난 대응 강화
정부는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재해·재난 대응에 3조 2천억 원을 투입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우선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재난 피해 복구 경험을 바탕으로,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특히, 이번 추경에서는 영남 지역의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재해대책비를 1조 5천억 원 수준으로 대폭 증액하고, 신축 임대주택 1천호 제공, 주택 복구용 저리 자금 공급, 마을 재생 사업 등을 추진합니다. 또한, 산불 예방 및 조기 진압을 위해 AI 감시카메라, 고성능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확충하고, 산림헬기 6대, 다목적 산불진화차 48대 등 진화 인프라를 강화하여 공중과 지상에서의 진화 역량을 모두 강화합니다.
여름철 태풍 및 집중호우 등에 대비하고, 여객기, 싱크홀 참사와 같은 대규모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 확충에도 힘씁니다. 활주로 이탈 방지 장치, 조류 탐지 레이더 설치, 노후 도로 및 하수관로 정비 등이 포함됩니다.
재해·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노력,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제 활력 제고 및 민생 안정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이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 4조 4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미국발 관세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기업을 지원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인 AI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며, 소상공인과 취약 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합니다.
수출 기업 지원 및 미래 경쟁력 확보
미국발 관세 조치로 인한 수출 기업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 금융기관을 통해 특별자금을 공급하고, 수출 바우처 지원을 확대합니다. 대한민국이 AI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고성능 GPU 확보, 'AI 국가대표 정예팀' 선발 및 LLM 개발 지원, AI 인재 양성, AI 혁신 펀드 확대 등 전폭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설비 투자 저리 대출 확대, 첨단전략산업 관련 공급망 안정 품목 생산 중소·중견기업 지원 등을 통해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합니다.
소상공인 및 취약 계층 지원 강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 '부담경감 크레딧' 신설, 정책자금 확충, 신용카드 발급 지원 등을 추진합니다. 또한, 연매출 30억 원 이하 점포 카드 소비 증가분 환급을 통해 전통시장 및 영세 자영업자의 매출 기반 확충을 지원합니다. 저소득 청년·대학생, 최저신용자 대상 맞춤형 정책자금 추가 공급, 체불 임금 대지급 인원 확대 등을 통해 취약 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추경안 규모 및 정부 계획
이번 추경안은 총 12조 2천억 원 규모로, 정부는 세계잉여금 및 기금 자체 자금과 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는 즉시 현장에 온기가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이 국민들에게 든든한 힘이 되고, 우리 경제의 회복과 도약에 중요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추경안이 신속하게 통과되어 국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추경 예산은 어디에 사용되나요?
A: 이번 추경 예산은 크게 세 분야에 집중됩니다.
- 영남 지역 산불 피해 복구 및 추가적인 재해 예방: 이재민 지원, 피해 복구, 재해 예방 시스템 강화 등에 사용됩니다.
- 경제 활력 제고: 미국발 관세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기업 지원, AI 기술 경쟁력 강화, 첨단전략산업 육성 등에 투입됩니다.
- 민생 안정: 소상공인 지원, 취약 계층 생활 안정, 고용 유지 및 확대 등에 사용됩니다.
Q: 추경 재원은 어떻게 마련되나요?
A: 추경 재원은 세계잉여금, 기금 자체 자금, 그리고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Q: 추경안이 통과되면 언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국민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시기는 관련 법 절차 및 행정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A: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련 부처, 또는 정부 대표 콜센터(110번)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