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삶의 기반을 튼튼히
생계급여는 어려운 이웃에게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돕는 핵심적인 지원입니다.
생계급여,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생계급여의 목적과 핵심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현금 급여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며, 수급자의 최저생활 유지를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 비용 및 근로소득 공제 등을 빼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서 계산됩니다.
2025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이며, 구체적인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요 제외 대상: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 타 법령에 따라 생계를 보장받는 자
혹시 주변에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이 계신가요? 생계급여는 그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생계급여액 계산 방법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으로,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설 수급자의 경우에는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생계급여액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은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765,444원에서 소득인정액 300,000원을 뺀 465,444원이 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생계급여를 신청하려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상황에 따라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및 재산 증명 서류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생계급여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가까운 주민센터로 문의해주세요.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추가 정보
생계급여액은 매년 조금씩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거주하시는 지역의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계급여, 힘이 되는 첫걸음
생계급여는 어려운 시기에 놓인 분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는 제도입니다.
생계급여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
Q1. 소득이 전혀 없는데, 바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이 없더라도,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뿐 아니라, 재산의 소득환산액도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Q2.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제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이 생계급여 수급 기준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Q3. 생계급여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생계급여를 받는 중에도 아르바이트는 가능하지만, 소득에 따라 생계급여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공제와 같은 제도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상담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4. 신청 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생계급여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보통 30일 이내에 결정되지만, 서류 심사 과정에 따라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